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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nam114soho
작성일
2021-11-08 03:1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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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토지개발비리 관련 이동규에 대한 재판이 수요일 시작되면서 검찰이 이재명 대선후보와 가까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가 궁금증을 자아낸다.
서울중앙지법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에서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했던 전 성남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지낸 유씨에 대한 첫 심리를 한다.
유씨는 개인 투자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그는 2013년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파트너들로부터 사업상 호의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3억5200만원을 수차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산운용사 화천대유의 2대 주주인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유력 용의자들이 유씨가 받은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가 화천대유를 도운 대가로 700억원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다 이달 초 검찰은 유씨에게 배임 혐의를 추가했다. 유씨는 화천대유에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결탁해 대장동 사업에서 발생된 약 651억원을 불법 지시한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유씨는 화천대유가 성남개발공사에서 거둔 이익에 상당하는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수요일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세간의 이목을 끈 토지개발 스캔들과 관련된 첫 번째 청문회이다.
이 조사 결과는 2015년 성남시 민관협력사업이 본격화돼 이 시장이 재직하던 3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배후를 파악하고, 상급자의 지시나 묵인하에 비정상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확대해 이명박과 관련된 고위 공직자에 대해 조사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비서실장이자 이명박의 측근인 정진상이 주목받고 있다. 정 의원은 경기도청 정책수석과 이명박이 이끄는 성남시 정책국장을 역임했다.
정씨는 특히 지난 9월 말 검찰이 유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씨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같은 날 유씨는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창밖으로 휴대폰을 던졌다.
정씨의 인정은 이명박이 비리 스캔들에 한 몫했다는 의혹을 증폭시켰다.
공개된 성남개발 핵심 관계자의 대화 녹취는 정씨가 스캔들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에 따르면 2015년 화천대유 설립 당시 황무성 전 성남개발 사장에게 사임을 지시한 관리 중 한 명으로 정씨의 이름이 수차례 거론됐다.
토지개발비리 사건의 주범 김만배와 남욱이 지난 11월 4일 구속된 점을 감안하면 검찰 수사도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화천대유의 1·2위 이해관계자인 김씨와 남씨는 토지개발사업을 통해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남씨는 유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등을 위해 공개입찰 절차를 조작해 개발사업 민간파트너로 회사를 선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11월 22일까지만 연장될 수 있어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김씨와 남씨는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된다.
그러나 검찰이 교착 상태를 깬 직후 수사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주 개발스캔들 전담팀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수사를 잠정 보류했다.